검찰 초강수 _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 지정

검찰이 11월 20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결정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협박 받았다는 기업인이 없는데, 강요죄로 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검찰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 출입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에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수사는 12월초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